‘장애인 등 특별지원교육이 필요한 학생 교육권 차별’ 인권위 집단 진정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장애인 등 특별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과 가족들이 교육 현장에서 겪어온 차별 사례를 공유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교육아올다는 10개 단체와 함께 19일 오전 10시 30분 인권위 앞에서 ‘장애인 등 특별지원교육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교육권 차별 인권위 집단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장애 유형과 상황은 달랐지만, 장애 등을 이유로 교육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공통된 문제가 제기됐다.

건강장애와 중증식품알레르기 아동·청소년의 경우 어린이집 입학 거부와 각서 요구, 검정고시 편의 제공 거부, 대학입시 장애인등록전형 응시 제한,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서 발급 거부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건강장애와 중증식품알레르기 교육권연대 방세라 대표는 “먹는 것은 누군가에게 일상의 즐거움이겠지만, 저희 아이에게는 매번 목숨을 거는 일이다. 기도가 붓도 호흡곤란까지 오는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온다. 아이가 19살이 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외식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정작 우리 가족을 힘들게 했던 것은 알레르기 그 자체보다 사회다. 아이가 어렸을 때 대부분 어린이집, 유치원은 알레르기를 이유로 입소를 거부했고 그나마 받아준 곳은 여러 장의의 각서를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학교에 입학한 뒤에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매일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거나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부모가 학교에 머물러야 했으며 현장체험학습에는 아이 곁을 따라다녀야 했다. 교육현장에서 아이를 위한 안전체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중증식품알레르기를 개인이 조심하거나 가족의 책임으로 밀어두면 안 된다. 장애로 인정하고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 중증식품알레르기 환자들도 더 이상 생존을 걱정하며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일하며 꿈을 키워갈 수 있어야한다. 살아가는 것이 목숨을 거는 일이 되지 않는 사회, 누구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길 바란고”고 강조했다.

장애인교육아올다는 10개 단체와 함께 19일 오전 10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인 등 특별지원교육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교육권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뇌병변장애학생의 경우 응급상황 발생 시 책임 각서를 요구받거나 학부모가 학교에 상시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현장체험학습에 학부모 동행을 요구받거나 방과 후 수업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는 사례도 공유됐다.

최중증뇌병변장애학생 A학부모는 “법에는 특수교육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돼있지만, 학교는 의료적 지원에 필요한 간호사가 없거나 필요대상 수에 비례한 만큼 학교별로 배치되지 않아 이직도 부모들이 학교에 대비하며 석션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별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은 현장체험을 갈 때도 부모 동행하지 않으면 참여 할 수 없고 방과 후 학교도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졸업 후에는 지역사회에 이용 가능한 평생교육 기관이 없어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과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인가. 정부는 더 이상 소외당하는 중증뇌병변장애학생과 그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뇌병변장애학생을 위한 전담간호사 배치하라. 안전하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전담특수 교육지원인력을 전면 배치하라. 중증뇌병변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평생교육기관을 설치하라”고 외쳤다.

최중증발달장애학생 학부모들은 특수교사 부족과 특수교육 지원인력 근무 형태 변경으로 인한 잦은 인력 교체가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고 호소했고, 청각장애학생 학부모는 수어 통역을 담당할 특수교육 지원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학생이 교육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제기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장애아동·청소년이 매년 반복적으로 교육에서 소외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가 장애인 등 특별교육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의 교육권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인권위 집단 진정과 면담 조사, 포럼 등을 통해 교육기본권 침해와 차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대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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